법령 행정소송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두44262 판결
  [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]〈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〉[공2023하,1364]
  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
  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1두4442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상,5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9두36711 판결
  [사망보상금지급청구][미간행]
   사망보상금지급청구
  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19두45944 판결
  [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][공2022상,214]
  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
  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5. 춘천지법 2014. 4. 25. 선고 2013구합596 판결
  [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] 항소[각공2014하,558]
  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
   사무관리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6. 서울행법 2013. 1. 25. 선고 2012구합39391 판결
  [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13상,321]
  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
 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21. 선고 2011나107124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10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10구합3201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8다41383 판결
  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8다97737 판결
  [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][미간행]
  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30427 판결
  [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조합설립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7517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4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